‘개헌론’ 띄운 김동연 “차기 대통령 임기 절반 줄인다는 각오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 출간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을 제시하며 대선 레이스 참전 채비에 나섰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해 총선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계속된 ‘러브콜’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1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김 전 부총리는 “정치 영역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치의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도록 선거 주기도 변경하자”며 “다음 대통령은 임기 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의 정책 구상 등을 담은 이 책은 19일 출간된다.

권력 구조 개헌과 관련해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바꿔 한 차례 연임을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의 실질적 권한 행사를 보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김 전 부총리는 “5년마다 집권하는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현행 정치구도에선 정쟁과 파국이 불가피하고 국가의 장기 비전을 세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의 주장처럼 2024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과 차차기 대선 일정을 일치시키려면 다음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절반 이상을 단축해야 한다. 김 전 부총리는 “차기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줄여도 좋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그 정도의 비장한 각오와 자기를 던지는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김 전 부총리의 구상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일반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면 ‘경제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게 돼 있다”며 김 전 부총리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