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4차확산, ‘대통령의 저주’…K방역 Kill 방역 될 수도”

뉴스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저주”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안전도 비상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민생도 비상”이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월드컵 때마다 ‘펠레의 저주’라는 징크스가 있었다. 펠레의 예언은 언제나 반대로 이루어져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운하실지 몰라도, 이번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제까지 4차례의 대유행 직전에는 반드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예언이나 K방역 자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자화자찬 말씀을 할 때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매번 이어진다면,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안 대표는 “다가오는 대선도 급하고, 떠나간 민심도 잡고 싶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국정평가 속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도 빨리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에 사심이나 정치적 노림수가 앞선다면 국가적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말씀은 진중해야 한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한 상황 판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대표는 “작년 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격상 시 연간 기준으로 민간 소비는 16.6% 감소, GDP는 8%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작년 우리나라 명목 GDP가 1933조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만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월 13조 원 정도의 GDP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손실 수준이 아니라 대참사다. 이런 참사를 냈으면 문 대통령이 먼저 직접 사과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정부 대책은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며 “어찌 된 일이냐. 질병관리청은 정치 방역에서 독립해 전문가들의 소신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냐.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본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하느냐”라며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모더나 백신은 언제 들어오는 것이냐”라고 물으며 “코로나19 유행의 원인도 백신 부족에 있고,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도 결국은 충분한 백신 조기 확보와 접종에 달려 있다. 그런데 백신은 ‘함흥차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런데도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며, 대통령은 K방역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다니 제정신이냐”라며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대통령 말만 믿다가는 K방역이 Korea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Kill) 방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 출신인 안 대표는 “현행 정부 방역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백신 접종은 2차까지 마쳐야 충분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백신 2차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철저하고 엄격한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과 저소득층의 피해는 충분하고 집중적인 선별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가 칭찬한 우리의 방역은 우리 국민의 인내와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 덕에 나팔 불면서 자화자찬이나 하는 가짜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에 앞서 헌신하는 진정한 위기관리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탁상 방역이 아닌 ‘현장 방역’이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총리부터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 민생의 절규를 듣고, 현장에 맞는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역 지침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위기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과학기술적 사고와 접근이 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며 “정치공학적 사고에서 벗어난 과학적이고 슬기로운 대처로 전환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