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맞벌이 부부 지원금에 근로장려금 기준 적용 검토”

G20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유사한 준칙 활용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
"맞벌이에 배려 필요…조만간 검토안 보고"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맞벌이 부부에 완화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는 대부분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80%와 소득 하위 80%의 기준선이 얼추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556만원이 된다. 이들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근로장려금(EITC)의 경우 맞벌이 소득 기준을 더 후하게 쳐준다”며 “유사한 준칙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준용해 맞벌이에 조금 배려가 가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라 했고 귀국하면 보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맞벌이 부부의 국민 지원급 지급 기준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데 보완책이 있나.

“맞벌이 부부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홑벌이 1억원 이상 가구와 다른 측면이 있다. 근로장려금(EITC)의 경우 맞벌이 소득 기준을 더 후하게 쳐준다. 유사한 준칙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를 준용해 맞벌이에 조금 배려가 가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라 했고 귀국하면 보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방역당국뿐 아니라 경제당국도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하경정과 추경을 짤 때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연히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쿠폰 등 진작책도 운용할 수밖에 없다. 하경정에서 성장률 4.2%를 제시했다. 방역 상황이 큰 변수이지만 강력한 방역 조치로 코로나19가 통제된다고 전제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기구와 투자은행(IB)들이 제시한 예상치는 이보다 높았다. 변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하경정의 큰 틀은 가져가려고 한다.”

-소상공인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소상공인 지원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하면 7월7일 이후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이 적용돼야 한다. 이와 관련된 예산 6000억원을 추경에 계상해뒀다.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내년 초에 지급될 것으로 본다. 추가 소요가 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넣겠다. 지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산정이 끝나지 않으면 내년에 줘야 하는데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두면 불용이 날 수 있다. 법에 의해 손실 보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줘야 하니 절차에 따라 내년 예산에 넣어서 드리겠다.”

-추경 규모를 키울 가능성이 있는지.

“추경안에 초과 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예측한 것은 상반기 우발세수와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가 다 감안된 것이다. 세수를 더 늘려잡기는 어렵다. 추경 규모를 늘린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럴 상황은 안 된다. 채무 상환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는데 신용평가사가 2조를 갚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는 재정이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의지를 읽어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조원 상환을 없던 것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검토해보겠지만 고민 끝에 제출한 추경안이기 때문에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

-방역 상황이 바뀌면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고치거나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놔두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해 5%의 감소 폭이 너무 컸다. 올해 2.8%를 복구했는데 5%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 훼손된 소비력을 복구해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소비처 제약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는데 손실보상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방역도 걱정되지만 이쪽도 걱정이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보상을 드리는 것보다 방역 완화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상공인 지원법 행정 조치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이다. 카페에 4명이 아니라 2명 인원 제한으로 인한 매출 카운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두부 자르듯이 말하기는 어렵다.”

-정치권에서 추경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현재의 방역 상황이 얼마나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정부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역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려가 조금은 불식됐다고 본다. 특히, 피치가 재정건전성과 남북 관계를 많이 본다. 앞서 면담에서 성의 있게 얘기했고 열심히 설득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다고 생각한다. 크게 등급이 다운그레이드된다거나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희망 사항이다”

[베네치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