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시작한 與 “당 주도성 강화”…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철 의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2021.7.7/뉴스1 © News1

정부로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예산 심사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만큼 당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이례적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 교수도 패널로 섭외했다.

이번 의총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를 비롯해 상생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추경안에 포함된 신용카드 캐시백(적립금 환급) 사용처 논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치권에서는 추경 심사에 앞서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정부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촉구하고 있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소득 하위 80% 지급안보다 전 국민 지급안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당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대개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서 오면 여당은 그것을 그냥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었는데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성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수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안을 증·감액하는 것에서 나아가 추경 사업의 집행 방식 등에 있어서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도록 짜인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지급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 국민 지급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실패로 드러난 2018년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논쟁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 소비에 다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1000억원”이라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 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원과 맞먹는 비용”이라고 전 국민 지급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권 대권주자 중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 (지급) 한다고 하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마무리되면 예결위 소위원회 증·감액 심사 전 다시 한번 의총을 열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하고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