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회식 자제·재택근무 강력 권고…14일까지 안 잡히면 ‘새 4단계’

뉴시스 입력 2021-07-07 11:14수정 2021-07-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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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3단계땐 방역 완화 오인 메시지 가능성"
50인 이상 사업장 선제 진단검사...대중교통 22시 이후 감축
정부가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을 1주 더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이 14일까지 1주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초과할 경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거리두기 일주일 더…“새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완화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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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방역을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에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은 유행 상황을 고려해 8일까지 일주일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중대본의 이날 조치는 기존의 유예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한 것이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2일부터 일주일간 하루 평균 636.3명이다. 2일부터 하루 평균 500명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본은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 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이 제1통제관은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 재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현재 집합 금지인 유흥시설이 22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2시까지 운영 가능한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서 기존 조치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대신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 두기에서 가장 강력한 4단계 적용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새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은 1주간 하루 평균 수도권 1000명, 서울 389명 등이다.

1가구당 1인 검사, 찾아가는 검사 등 검사 확대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대상 방역 강화 추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주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사업주 신청을 받아 선제적 진단 검사를 추진한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씩 추가 설치해 26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한다.

신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는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한다.

서울은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이다.

경기는 3차 유행시 추가한 검사소 66개소를 축소하지 않고, 인구이동량이 많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해 운영한다.

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대상 일제 검사, 주기적 선제 검사도 실시한다.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또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적극 시행한다.

델타형(인도형) 변이의 전파력을 감안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한다.

회식 자제, 재택근무 권고…대중교통 22시 이후 감축

정부는 확산 억제를 위해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는 조치들을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한다.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확대 개편한다.

현재 4개반 64명으로 구성된 부처·지자체 합동 점검단은 100개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점검단은 수시, 불시 점검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맞춰 집중점검과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1통제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기업은 집단회식과 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20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예방적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드리며,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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