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 합동위 출범 4일만에 또 성범죄…서욱 직걸라”

"군 스스로 성범죄 해결할 수 있을 지 의구심"
"이중사 막을 수 있었다...입으로만 엄정대처"

야권이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군내 성범죄 사태에 대해 군과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군내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설치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군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정도면 군 스스로 성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위와 계급을 막론하고 군 내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급 장교뿐만 아니라 장성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특단의 대응도 요구했다.

그는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도 (서 장관이) 자신에게 맡겨달라며 큰소리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군 성범죄 피해자가 나왔다”며 “서 장관은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민간인인 공군 대령 지인의 여성 대위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이 청와대에 냈던 고발 문건이 국방부로 되돌아왔다는 6일 언론보도 내용을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은 이미 예견된 비극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공익 고발장을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조사하지 않고 국방부로 다시 떠넘긴 것은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였다. 당시 여성 대위 성추행 사건만 제대로 처리됐어도 이 중사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변인은 “피해자 혼자 상대하고 감당해야 했을 거대한 집단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공조직의 해이된 기강과 만연한 성비위 범죄는 때늦은 시기에 입으로만 엄정 대처 운운하는 국가 수장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문건을 되돌려보낸 청와대를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