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험난’…“의무 안 하고 편파 방송” 반대 청원

KBS, 5일 수신료 조정안 방통위 제출
반대 여론 만만찮아 국회 통과 막막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KBS는 5일 수신료 인상 등 내용을 담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이처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조정안이 방통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원인은 “수신료는 전기 요금과 통합 징수되기 때문에 방송을 보든 안 보든 강제 징수 당하는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지금 내는 2500원도 아까운데 3800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KBS 수신료를 기존 2500원에서 52% 올린 38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 청원인은 “법이 정한 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편파 방송에는 공을 들이는 공영 방송사는 필요 없다”며 “KBS 수신료 자율 납부, ‘내돈 내산’ 원하는 국민 목소리를 KBS는 더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2일 올라온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약 5100명이다.

KBS는 지난 1일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동 사장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섰으나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실제로 수신료 인상에 다수 시청자가 반대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 2월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반대했고,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27일부터 6월20일까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49.9%만 인상에 찬성했다.

물론 KBS가 지난 5월에 진행한 두 차례 공론조사에선 각 72.2%, 79.9%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는 통계도 있으나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여론과 다소 동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다만 KBS는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KBS 수신료는 1981년 이후 40년 간 동결돼왔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게 한다.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앞서 성명서를 내고 수신료 인상에 대해 “KBS 프로그램의 부실함과 편파성에 실망한 대다수 TV 시청자 입장을 무시한 크게 잘못된 행태”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역할과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수신료 인상 추진,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정안을 60일 내에 검토 의견서를 붙여 국회로 넘기게 된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