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유명 코미디언 코스비, 복역 중 돌연 석방

대법원 “기소 과정서 절차상 문제 있어”

복역 2년 만에 석방된 빌 코스비. 뉴시스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3)가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지 2년여 만에 석방됐다.

3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성폭력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코스비에 대해 유죄 판결을 기각하고 석방을 명했다. 검찰 측의 기소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스비는 지난 2004년 모교 템플대학 직원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브루스 캐스터 주니어 전 몽고메리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코스비를 형사 기소하기에 초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코스비에게 ‘그를 형사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신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을 유도했다. 당시 재판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코스비의 다른 피해자들이 법정 증인으로 서기도 했다. 결국 코스비는 민사소송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위해 약물을 준 사실을 시인했다.

그 후 2015년 캐스터의 후임인 현 몽고메리카운티 지방 검사장 케빈 스틸은 민사재판에서 이루어진 코스비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를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코스비는 유죄 평결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기소 절차의 문제를 판단한 대법원은 “코스비가 공정한 사법절차를 누리지 못했다”라며, 30일(현지시간) 4 대 3으로 코스비의 석방에 손을 들어줬다. 데이비드 웨흐트 대법관은 “정당한 법 절차 위반이 밝혀진 만큼 코스비를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구제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석방 판결문이 발표된 2시간여만에 코스비는 SCI 피닉스 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집으로 이동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그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은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알려진 바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