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김기현, 법사위원장 이견 못 좁히고 신경전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8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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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상임위 구성 6월 국회 안에 매듭지어야"
김기현 "일방적 상임위 배정…완전히 독점 국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양측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말로 예결위원 임기가 다 끝났는데 예결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사의를 표명한 상임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6월 국회 안에 상임위 문제나 예결위 구성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1일에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라며 “추경 심사를 위해서도 6월 전에 관련된 모든 체제 정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몇 대의 국회 임기를 보내면서 부끄럽게도 ‘식물’, ‘동물’이라는 이름을 국회 앞에 붙인 일들이 있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우를 다시 반복 않도록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발끈했다. 그는 “조금 전에 ‘동물·식물국회’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점 국회’”라며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했다. 제가 한 번도 원하지 않은 상임위를 배정받았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출신 정당을 달리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져왔다. 그 아름다운 전통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1년이 지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떡국 나누듯이 나눠주는 거 먹고 그만두라고 하면 야당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독점 국회’ 이야기하는데 사실 ‘독점유도 국회’”라며 “야당이 7개 상임위를 가져기가로 했던 거를 안 가져가겠다, 여당이 다 상임위원장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독점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독점유도 국회를 만들어놓고 1년 간 저희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으면 그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맞받았다.

박 의장은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로 국민은 바다고 물이고, 정치인은 배라는 생각을 항상 했다”며 “보궐선거를 쭉 보면서 민심의 바다는 정치인이라는 배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합의에 이르려면 두 분이 내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생각하는 것을 관철하겠다고 집착하면 안 된다”며 “서로 열린 마음으로 응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사위원장을 뺀 정무·국토·교육·문체·환노·농해·예결위 등 지난해 원 구성 과정에서 야당에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관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점을 들며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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