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장 강제 노동’ 관련 中기업 거래금지 제재

중국 신장 자치구(주황색). (구글어스 갈무리)

미국이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과 관련돼 있는 5개 중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2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호신실리콘산업, 신장생산건설병단(XPCC) 등 5개 중국기업을 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이들 5개 기업에 수출을 하려면 연방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상무부는 호신실리콘산업의 태양광 패널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도 금지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신장 지역 위구르·카자흐족 등 무슬림 소수 계층을 겨냥한 중국의 탄압, 대규모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첨단기술을 이용한 감시 등 인권 침해에 연루돼 왔다”며 제재 배경을 밝혔다. 이날 명단에 오른 기업 가운데 XPCC는 중국 공산당이 1950년대 신장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준(準)군사조직으로, 오래 전부터 미국 행정부의 제재 표적이 돼 왔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됐거나 이곳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여러 차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왔다.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이달 중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신장 자치구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공식 거론되면서 더 힘을 얻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미국이 인권침해를 구실로 중국의 태양광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해 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국 태양광 수입 금지 조치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은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절반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나온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제재가 행정부의 기후변화 목표와 상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앞으로도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중국 기업의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