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5년 단임제, 적절한 고민 필요…결론은 국회서 내야”

'개헌 필요성' 질의에 "국회가 결론 내줘야 자연스럽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5년 단임제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의 개헌 필요성을 시사하면서도 “국회에서 토론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에서 4년 중임제와 2023년 3월 대통령 선거 및 총선 동시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텐데 정부도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해달라’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지난번(20대 국회)에 대통령께서 (정부)안을 냈기 때문에 행정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5년 단임제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헌으로 바꿔야 한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정부 개헌안이 자동폐기가 됐지만 정부는 그런 (개헌) 의지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권한 배분의 방법, 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5년 단임제가 문제 있지 않나’라는 질의에는 “5년 단임제를 도입한 헌법은, 당시에 국민이 대통령에게 힘을 많이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며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고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