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미일 북핵대표 3자회동…각자 다른 셈법 어떻게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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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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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미 양자 정책대화’(BPD)에 참석하고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미 양자 정책대화’(BPD)에 참석하고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다음주 방한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대북정책 대표 회동도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국이 갖고 있는 우선 과제가 달라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건이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으로 오는 19~23일 한국 방문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김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북핵수석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바는 있었지만 한국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흔치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중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이번 회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남북교류, 미국은 비핵화 협상, 일본은 도쿄 올림픽 전 상황 관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조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주요 7개국(G7)에서 한일관계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양국 간 책임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화된 한일관계가 이번 회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미지수다.

◇ 한미일 대북 ‘동상이몽’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2일(차)회의가 16일에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일차 회의에선 1일차 회의 관철을 위해 부문별 분과를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으며,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2일(차)회의가 16일에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일차 회의에선 1일차 회의 관철을 위해 부문별 분과를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으며,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먼저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통한 남북교류를 미국에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인해 남북관계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문제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협력에 지지를 표명하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 사업자들을 만나는 등 재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놓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세 번 이상의 북한 접촉을 했지만 “잘 접수했다”는 반응만을 보인 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최근 자신들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G7,나토)에서 충실한 제재이행과 대북억지력 강화 등 원칙적 내용을 강조한 바 있어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대북제재의 일시적 완화안과 상충되는 모습이다.

일본으로선 현재 최우선 과제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 등 상황관리에 주력하려는 모습이다. 만약 북한이 올림픽 전 도발에 나선다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일본의 납북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죄악을 회피하려 들수록 더욱 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해 일본 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 ‘변수’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1.6.13/뉴스1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1.6.13/뉴스1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외교적 해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대북인권특사가 아닌 김 대표를 먼저 임명해 대북 유화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대북정책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와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4월 열린 미일 정상회담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꺼냈다.

한일 간 입장차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영향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막판에 깨진 것을 두고 한일 간 공방이 오가면서 한일관계는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이 상황 속 열리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입장이 잘 조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망가졌던 한미일 대북정책 조율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미일 공조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한일관계가 안좋은 상황이고 일본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이 백신 제공을 약속한 중저소득국에 북한도 포함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백신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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