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모병제는 2030 기회의 사다리…군대가면 월 300만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정책기조 및 대표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6.3.17/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모병제 도입은 대한민국 군대가 ‘누구나 가고 싶은 명예로운 군대’로 환골탈태하는 핵심적 계기”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현재) 병력규모로 국방력을 논할 수 없다. 모병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 체제로의 전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윤일병 사건, 최근의 변희수 하사의 죽음,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군의 낙후된 병영문화와 지체된 인권의식, 그리고 성폭력 카르텔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발본색원 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병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복무제”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분들은 안보공백을 가장 우려하지만, 국군 병력이 2017년 62만명에서 올해 55만명 규모로 줄었음에도 대한민국 국방력은 강화됐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선진안보는 기술력에 주안점을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만 군대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사회정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모병제를 통해 이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합당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군 전체의 위상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진보정당에서 모병제의 역사는 아주 길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2002년 대선 후보 공약으로 ‘단계적 모병제’를, 2008년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던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모병제’를 당 공약으로, 저도 대선공약으로 ‘한국형 모병제’를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의당과 심 의원이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날 정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하면 고학력자와 부유층 자제는 군대에 안 가고 저학력자와 빈곤층 자제만 군대에 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모병제가 계층 상승의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모병제 도입시 지원병의 연령대는 대부분 20대 초반이 될 것”이라며 “이들에게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종사자, 회사원 등으로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 생활자보다 평균적으로 고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청년정의당 대표는 “군대를 2030년까지 만들기 위한 단계적 모병제 전환에 착수해야 한다”며 Δ군인 최저임금 및 내무반 개인공간 보장 Δ군인권감독관 설치 Δ실업급여에 준하는 병사퇴직금 도입 Δ병역휴직제도 안착화 Δ군복무 경력 및 호봉 인정 보상책 마련 Δ군 의료인력 전문화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