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280조원 규모 ‘중국 견제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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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됐다. 중국 대응에 초점을 맞춘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외교안보 분야 예산안도 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원은 8일 표결을 통해 ‘미국혁신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반도체와 로봇 등 핵심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원 규모가 2500억 달러(약 280조 원)에 이른다.

이 법안은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을 견제하고 미국이 이들 분야에서 앞서나가자는 취지로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법안들을 한 데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토드 영 공화당 의원이 함께 추진해 온 이 법안에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한 19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 때리기’에 한해서는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향후 하원의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의 상원 통과를 반기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21세기를 승리하기 위한 경쟁에 있고 그 총성은 울렸다. 우리는 뒤쳐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분야 예산도 상당 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7150억 달러에 달하는 2022년도 국방예산안이 중국과 연계된 투자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힉스 부장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미국의 새 안보전략’을 주제로 진행한 화상대담에서 “이번 국방예산안에는 추격하는 도전으로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접근법이 반영됐다”며 “이와 연계된 투자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의회에서 국무부의 외교 예산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이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한 외교 분야 투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외군사차관을 2021 회계연도의 8590만 달러에서 2022회계연도엔 1억2900만 달러로 50% 증액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