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어린이용돈수당 추진에 “적절치 않다” 비판론

김수연 대전 대덕구 의회 의원 © 뉴스1

대전 대덕구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용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해당 조례안이 본의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덕구의회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일 대덕구의회(의장 김태성) 제257회 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수연 대덕구의원(국민의힘)은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의 시행 주체나 시기, 지급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거를 직전에 두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선심성 행정을 펼치다 보면 가뜩이나 열악한 구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부터 4341명에게 용돈을 지급하기 시작해 내년부터는 연간 10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선거 직전 용돈을 주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선거가 있는 내년부터는 4648명에게 입학축하금으로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돈 수당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하지만 처음 의도와 달리 대전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변경돼 의미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는 13.82%로 낮은 편이고, 올해 본 예산은 4615억원으로 시 5개구 중 가장 적게 편성됐다”며 “이 중 구비가 637억원인데 구비로는 직원들 인건비를 간신히 지급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예산으로 대덕구민 전체를 위한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용돈 수당 지급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김수연 의원은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 공청회에서도 토론자 5명 중 4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구에서는 이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제안했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다수여당의 힘을 빌려 밀어 붙이기 식으로 용돈수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구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