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국 회고록 본인 판단 존중…의도 없을 것”

"국민 70% 중산층 만들 것…핵심은 좋은 일자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1일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성장이라는 5대 성장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든다는 차기 정부 경제 구상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밝혔다.

그는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경제’의 목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술성장과 관련, 그는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며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람성장을 위해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안했다.

포용성장에 대해서는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고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라며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했다.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과 관련해 “본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주 출간한 자서전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논문 등재, 인턴 경력 등을 반영하는 입시 제도는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조 전 장관 회고록 출간 소식 전해지자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우선 제 책에 쓴 건 불공평한 제도, 제도가 내포한 불공평성에 대한 지적했던 것”이라며 “그런 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회지도층은 공정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게 누구든 간에 민감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과 함께 동시에 검찰의 거의 소탕에 가까운 과잉 수사로 한 가정 입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바람직한 수사 방식이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