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중수청 설치법, 조만간 보고할 것…당 지도부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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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4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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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때 처리도 가능…지도부 판단에 달려"
"박광온 법사위원장, 6월 중엔 빠르게 선출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환으로 논의해온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 “조만간 (송영길 당대표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고를 하고 나면 이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검찰개혁특위를 어떻게 할지 또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의 속도나 방향 이런 건 어떻게 하게 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중수청법 처리와 관련해선 “우리들이 이제 기존에 고민해왔던, 그리고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지도부 판단에 따라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진행자가 ‘정기국회 때까지 처리될 수도 있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준비된 상황 등을 봤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제 판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부 판단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중수청법을 비롯한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부동산·백신 등 민생 우선 기조를 천명한 송영길 신임 대표와 긴장감을 빚어온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데 대해 “의아하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워낙 조직이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사건을 선택했다는 것을 가지고 여든 야든 평가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에 접수 사건의 검찰 재이첩 문제에 대해선 “수사 인력을 다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고발 사건들을 검찰에 이첩하지 않고 다 공수처가 하겠다고 하면 사건에 대한 지연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가벼운 거나 공수처가 하기 적절치 않은 사건은 지금 검찰 쪽으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선 “현재는 적어도 6월 중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6월 중에서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정책적 부분에서는 아마 검찰개혁 필요성 및 방향 이렇게 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증인의 면모를 보면 현안으로서는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과 관련해선 “우리 당 같은 경우 지금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할 만한 분이 없는지 수소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는 지나야 그 부분에 힘을 쏟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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