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완전한 비핵화·외교적 해법 확인…北유인책은 없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제재 완화 등 ‘선 적대시정책 폐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식언급은 없었다. 또한 북한이 그간 반발해온 인권문제는 원칙적인 수준이지만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이 함께 이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참여를 시키겠다는 데 얘기를 했다”면서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다가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항상 대북 문제와 대북 전략과 접근에 있어서 긴밀하게 참여를 시킬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파트너 관계는 또한 한반도의 문제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또 글로벌한 문제를 아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한미공동성명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 토대’, ‘현실적이고,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될 것임을 담고 있다.

또한 한미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성명에 포함한 북핵 문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입을 통해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및 북핵 문제가 한미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대북정책이 될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대목은 추후 북미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 제시가 없었고 북한을 유인할만한 카드로 꼽힌 종전선언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해 온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답변과정에서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모두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만나지도, 대가를 주지도 않겠단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선제적으로 대북제재 등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읽힌다. 다시 공을 북한에 넘긴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대북 문제를 담당할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한 사실을 밝힌 것은 북핵 관여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관측된다. 성김 특사가 임명된 만큼 북미 간 물밑 접촉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입장을 표명한 만큼 북한은 일단 침묵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는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기 위해 거친 언사를 통한 비난, 저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점, 북한에 대해 원론적으로나마 유화적인 메시지를 낸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셈범은 복잡해 질 수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북미·남북대화 재개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만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견인할 뿐만 아니라 지속성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한미 간에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화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