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는 능력을 제한해 손발을 묶어야! 히틀러의 교훈[화정안보포커스]＜10＞

제가 2019년 말에 (독일) 베를린에 가서 오토 웜비어 가족하고 만났는데 오토 웜비어 가족이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전 세계에 나가있는 북한 공관에 북한이 한 때 돈이 많고 잘 나갈 때 대사관 공관은 대단히 크게 건설했습니다. 크게 건설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특히 베를린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에 건설한 그 큰 대사관 건물들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필요 없게 된 건물을 100% 다 상업용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호텔 카지노 업체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 건물을 넘겨주고 매일 매달 임대료를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북한이 전환을 했는데 이것이 북한 외교 특전 특권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진보 쪽에 가서 강연을 제가 하거나 거기 사람들과 정책 간담회를 해보면 문제 제기를 할 때 대단히 남북관계를 감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힘든 상황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쌀이 얼만큼 남아돌아가고 의약품이 얼마만큼 남아돌아가는데 저걸 주면 얼마만큼 좋을까. 또 남과 북의 철도를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고 김정은이가 생각을 돌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반도에 영구한 항구적인 평화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거창한 일을 하자면 남과 북이 교류도 하고 좀 북한에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이것 누가 막아놓아서냐 이것을 미국이 막아놓아서다 마지막 결론은 항상 여기로 끌고 갑니다. 대북 제재가 있어서 지금 약품 이것도 잘 안되고 식량지원도 잘 안되고 건건히 유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 강연 중에서

이번 화정 안보 포커스는 탈북자 인권 사단법인 물망초 정기총회에서 특강을 하신 태영호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번 강연에서 한미관계와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Q.이번에 강연하신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월)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와 같이 북한 비핵화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정상회담을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회담 공허하게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A. 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또 북한 자체도 김정은이가 직접 지난 4년 동안 핵무기를 줄기차게 발전시켜왔다 라며 실물을 군사퍼레이드를 통해 보여 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능력이 결국은 4년 동안에 증강되었다 이것은 공통된 인식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가서 바이든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비핵화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과 인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온갖 정보를 다 받으시는데 그것을 모르실까요? 미국 바이든에게 가서 진짜 현실성 있는 그런 인식에 기초한 대북 정책을 건의 하려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바이든(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야 의사소통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Q. 이번 강연에서 히틀러 예를 들면서 독재자 이런 사람들의 선의 또는 의도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 북한에서 말하는 제재를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A. 당연합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가능한 방법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웃의 독재국가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겠느냐’ 그런데 독재국가가 가지고 있는 살상능력이 계속 커질 때 유럽의 경우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은 그 독재자의 인식, 의사 이것을 변경시키면 된다 결국은 1차 대전과 지금까지 우리 남북관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독재자, 최고 결정권자의 의사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비핵화 하겠다면 비핵화 했는지, 하려는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건, 핵 능력 이것은 축소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인류역사가 얻은 결론은 ‘결국은 능력해소 접근법이 가장 안전한 평화로 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과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방금 강연에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미 동맹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지만 미국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하고 만약에 중국에 의존했을 때 중화권 중심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A.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군사동맹 관계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군사동맹을 충실하게 지켜서 나라의 안보를 보장한 예보다 파괴되거나 군사동맹을 배반한 실 예(例)가 더 많습니다. 인류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렇게 때문에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양측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쉽게 파괴되거나 무의미한 존재로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인류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관계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할까 아니면 미국에게 더 절실히 필요할까 당연히 우리에게 한미동맹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 관계이고요.

방금 중화권 중심주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 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서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전 인류 역사관계에서 중화중심권의 문화 가치관과 문화 중심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대륙에서 크고 작은 문화와 언어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공존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곳을 보면 크고 작은 나라가 수 십 개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고 안보 같은 경우고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다 같은 집단 안전보장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와 정 반대가 되는 것이 중화권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중화 문화권이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제국으로서 행사해 왔습니다. 다른 모든 제국은 흥망성쇠를 흥하다가 다 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국만은 지금까지 이것을 유지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의 독특한 문화 중심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국내 상황 발전과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를 보면 중국에서는 이제는 소득이 올라서 경제가 상당히 발전되어서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를 넘었고 또 중국 한족과 소수민족 사이에 경제적 격차도 벌어져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경제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부흥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각자가 또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권과 언어 그들의 생활영역을 존중해서 다원화된 다점화된 문화 시스템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족 중심의 언어와 생활권으로 가느냐 이것을 보면 중국을 보면 딱 나타납니다. 이제는 거의 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자치구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명목상 존재는 있지만 한족들이 들어가서 다 차지하고 언어도 점차 없어지고 문화도 이제는 완전히 한족문화 중심지로 가는데 이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은 자기들을 중심에도 놓고 ‘일대일로’ 정책으로서 이제는 문화와 경제도 중화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미국이라는 해양세력이 오기 전까지는 수 천년동안 중국이라는 대륙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미국과 손잡고 이런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룬 번영을 끝까지 앞으로 후손들도 지켜나가려면 해양국가인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중국, 중화문화중심권 세력에 맞서야지 우리가 여기에 흡수 되어서 빨려 들어간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구나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오늘부터 3국(한국 포함) 정보국장 수뇌들의 회의가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은 회의가 끝나면 미국 국가정보국장(헤인스)이 한국에 와서 DMZ도 보고 청와대 가서 서훈 안보실장도 만나고 어떤 일정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국은 계속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보는 앞에서 자 이제는 미국이 바이든이 손을 걷고 이제는 한미일 삼각 축을 우리는 결성할 거야 미국은 이렇게 보이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도(12일) 계속 들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아직도 미국 정보국장이 여기에 와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는지 뭘 하는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도 다 발표했는데 왜 우리는 발표 안 하는가 이것이 중국을 의식하고 안 하는 것이냐 계속 요구하고 있고…앞으로 한미 동맹관계가 가장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 강연 중에서

Q. 얼마 전에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 강연 중에 대북전단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관련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A. 그렇죠. 당연히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의 기본은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입니다. 이 대북전단 문제는 분단된 상황에서 앞으로 통일되면 우리 국민이 될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남과 북의 합의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이행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북한주민의 알 권리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문제 이 범위 내에서 보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해 온 이 방법대로 가면 되는 데 문제는 무엇이냐 원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법을 통해서 원천 차단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남과 북의 합의를 이행하는 합의 이행성 견지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합의를 초월한 그런 법을 만들었다 이게 두 가지 큰 문제점이죠.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그겁니다. 아니 어느 나라나 인권 유린 행위는 있었고 또 이전 소련이나 또 이전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이나 이런 공산권 국가들 이전 파쇼국가들 이런 데서도 인권 유린행위가 있었지만 왜 이렇게 북한 인권 상황은 이렇게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특수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조성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학계에서는 큰 의문입니다.


더 가관은 뭐냐. 우리가 한국에 지금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거의 3만 4,5천 정도 되가고 있는데 북에서 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강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에서 오신 분들도 왜 북한이 이 정도까지 됐지. 이걸 한 번 그 근본을 한 번 얘기해보라고 하면 잘 얘기를 못해요. 진짜 북한에서 우리가 보안성에 끌려가서 맞고 보위부 가고 누구네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이런 것을 많이 목격했지만 그 근본 핵심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북한에서 도달했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항상 이야기하냐면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뭔가면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보면 수령 독재 수령 우상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태영호 의원 강연 중에서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기획위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식은 스톡홀름 신드롬

태영호 의원이 미리 준비한 강연 내용 중 시간 관계상 구두 강연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판문점선언 3주년에 즈음하여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는데 문 대통령은 자신이 내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재 가동시켜 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던 2018년에만 해도 서로 3번 포옹하면서 제 살점이라도 떼여줄 것 같았던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이 세 지도자들은 지금은 “미국산 앵무새”, “변죽만 울렸다”, “내 노력에 대한 배은망덕”,“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서로 삿대질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협상 시작부터 세 지도자의 공통된 관심이 ‘TV쇼“에만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내실 있는 협상은 비켜간데 있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초 미북 사이 중재 역할을 시작할 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부풀려 미국에 전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입밖에 꺼냈을 때 적어도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영변 뿐 만 아니라 영변밖에 있는 핵물질 생산시설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점잖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을 미국에 전달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전술핵 개발에 자원을 총 동원하는 것을 보고서도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고 있다. 싱가포르 합의 폐기는 실수”라며 트럼프처럼 미·북 이벤트를 다시 열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국정위기 전환용으로 ’TV 쇼‘를 벌려야 할 내부 사정도 없다. 임기 말에 들어선 우리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남북, 미북 쇼를 재개하려 한다면 쇼를 싫어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라도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비현실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지난 3년 동안 더욱 증강된 북핵 공격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향후 한미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중미 사이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려야 한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공식적으로 쿼드를 언급하지 않았고, 동아시아 전략의 축도 쿼드 협력과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라는 2개의 축을 가동시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쿼드 동참에는 문을 닫았고, 한일 관계는 냉각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점차 우리 정부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나 행동을 요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미일 3각 관계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선차에 놓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지금과 같은 전략적모호성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 정부의 입지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기계적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이 제8차 당대회에서 지난 4년간 핵 무력을 줄기차게 쉼 없이 발전시켜 왔다고 했고, 앞으로 핵잠수함, 전술핵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명백한 입장 표명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2018년부터 가동된 이후 북핵 위험이 더욱 커졌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학계에서 북한이 2027년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분석이 얼마 전 나왔는데도 문 대통령의 대북인식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알면 큰 일이다. 미국의 민주당계 전문가들도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시각차가 크면 앞으로 문재인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사이의 공조도 대단히 어려워진다.

지금 우리 정부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스톡홀름 신드롬의 전형적 현상이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인질이 경찰보다 인질범에게 더 호감을 갖고 인질범 편을 드는 정신의학적 현상이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인질범과 인질 사이에서 유지되는 노예적 평화이고 굴욕적 평화이다. 인질범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결정하는 평화이다.

인질범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인질범에게 입법권까지 헌납하면서 구걸해서 누리는 위태로운 평화이다. 이런 굴욕적 평화를 정부는 대단한 업적으로 여기면서 뿌듯해 하는 것 같다. 대한제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일본에 통째로 넘겨준 걸 두고 평화를 지켰다고 칭송할 수 있나?

구자룡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