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청년구출’…실업급여 쪼들려도 수천억 꺼내쓰는 이유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고용위기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이 오는 7월부터 지급에 들어간다. 이로써 올해 안으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은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을 지원받게 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2021.5.10/뉴스1

이는 기존 청년 고용 장려금 사업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약 7000억원을 지출해 지원을 연장하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코로나 위기에 따른 실업급여 급증으로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금 고갈 우려 와중에도 청년 장려금 지급을 지속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금 청년들의 불안을 손놓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미래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같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추진계획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고용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확정할 계획이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15~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넘게 유지하는 경우 월 75만원씩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요 예산은 2년간 총 7290억원으로, 이로써 9만명의 청년을 돕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라는 이름의 기존 사업과 내용이 거의 같다. 지원기간이 최장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졌다는 점만 빼면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기존 사업은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일찍 차 버려서 오는 31일부터 신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2021.4.12/뉴스1

이에 고용부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청년 신규 채용이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청년 채용이 올해 자칫 반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작용한 것이다.

고용부는 또한 사업 소요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닌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청년 채용에 미친 영향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을 최대한 빠르게 연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 이런 경우에 추경 편성을 기다리지만, 지금은 완화된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어 2차 추경 편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설령 추경이 조만간 추진돼도 예산안 작성과 국회 심사까지 족히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에 청년 채용의 ‘골든타임’(적기)을 잡으려면 기금 투입과 같은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번 장려금 추진계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청년층이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돼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고용보험기금에서 수천억원을 빼내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기금 고갈 우려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한다. 자칫 기금 문제가 심화하면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놨다.

반면 고용부는 이번 장려금 소요가 실업급여 외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이어서 보험료율 인상 문제로는 직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1.3.15/뉴스1

특별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지출되는데, 이는 최근 지출이 급증한 실업급여 계정과 별도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전체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문제의 경우 상반기 발표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구직활동이 활발한 20대 후반 ‘에코세대’ 인구가 2017~2021년 증가함에 따라 구직경쟁 심화로 인한 청년 실업난을 예방해야 한다”며 “장려금 시행과 함께 기금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사업 종료, 지출 구조조정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재정도 보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