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추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직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허위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합수단의 부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 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며 “염려를 대비하는 차원이라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합수단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직제 부서였던 합수단을 다시 되살리거나 현재 금융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에 3부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을 전격 폐지했다. 2013년 5월 출범한 합수단은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는 등 자본시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왔다. 하지만 합수단 폐지 이후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사태와 신라젠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검찰 대응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증권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비율이 합수단 해체 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지난달 야당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은 합수단을 부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