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땐 文 레임덕 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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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6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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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취득세 1100여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000만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자 논문에 남편과 공동저자로 18차례나 등재해 표절의혹이 제기됐고, 이화여대 교수 시절에 4316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학회 참여 등 공무상 해외출장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와 관세 회피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주 영국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배우자가 수천만원대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보내 관세 납부를 회피했고, 이를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노형욱 후보자,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가족 동반 외유성 국비지원 출장의 임혜숙 후보자,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및 탈루문제가 제기된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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