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은퇴·고령자 종부세 완화 고민…공급 차질없이 진행”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재산세·종부세는 전체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 의견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신과 부동산 및 청년 정책, 이 부회장 사면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정책 질의에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출규제 완화 기류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부동산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건강한 요구도 있으니 공급, 투기억제, 생애최초로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전·월세 3법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통계를 제가 갖고 있다”면서 “초기에 조금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엔 상당히 안정돼 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는 “사면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 권한이다. 대통령이 결심할 땐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부회장을 ‘이재용씨’로 언급, “이재용씨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인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 그룹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 드리겠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 김 후보자는 군복무 청년 지원 문제에 대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가를 위해 자신들 삶을 일부 바친 청년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9년에 승진이나 채용시 (군복무 남성에) 가점을 주는 문제는 위헌 판결이 나서 어쩔 수 없다”면서도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정착할 때 필요한 주거·일자리 등에 관련된 정부 지원이 부분부분 이뤄지던 것을 패키지로(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백신 예약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없다”며 “(백신 관련)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범죄 수사 차원에서 들어갈 것이다.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까지 300만명 목표를 340만~350만명으로 (초과 달성했다)”면서 “일시적으로 1차 접종을 못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1200만명 접종이라는) 저희 약속은 꼭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또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피해와 관련, 손실보상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협조해준 분들께 감사하다. 국가가 (이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 외에도) 이분들의 삶이 하루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집단면역을 확보해 일상을 되돌리는 게 최선의 도움일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