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안경덕 인사청문회 종료…청문보고서 추후 협의키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추후 논의하기로 한 채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10시 개의한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후 9시30분쯤 마무리하며 “검증사항을 밭아으로 간사위원들과 협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국민들을 위한 고용·노동 정책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깊이있는 지적과 조언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달 한 언론사를 통해 유출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초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달 입수한 시행령 초안에 Δ모호한 용어로 규정된 조항이 많고 Δ대기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의무 설치하도록 해 과잉 규제 논란이 제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시행령안을 보면 중요부분에 대해 ‘적정’, ‘충분’, ‘정기’ 등 모호한 표현들이 있다”라며 “이게 잘못되면 형사처벌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최대한 구체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를 향해 해당 시행령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유출됐는지 파악했나”라고 물었고, 안 후보자는 “구체적 날짜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도 안 받고 온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남성의 군 의무 복무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출산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의무복무와 유사하게 출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경우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출산”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남녀 불평등 문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폭넓은 공감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본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Δ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Δ고용보험료 인상 시기 Δ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Δ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문제 Δ삼성에버랜드 노조사건 피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이날 청문회는 주로 현안 질의로 채워졌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7대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 전혀 없다”고 호평했고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깔끔한 공직 생활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