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치검찰 탈피가 가장 중요…다음주중 총장 제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다음주 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 대통령께 검찰총장 임명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30일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제청권을 충실히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제청시 가장 우선하는 고려 기준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검찰의 탈피”를 꼽은 뒤 “검찰 중립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높아 검찰개혁과 정치 중립성 화두가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여권과 인연이 깊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유력 후보가 있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총장 제청권은 대통령이 좋은 인사를 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이라며 “사실 방송 출연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심사숙고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의 4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유력 후보로 꼽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차 표결까지 갔으나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피의자 신분 검찰총장의 탄생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차기 총장은 정부의 검찰개혁에 협조하면서도 검찰 조직을 추스를 수 있는 신망과 능력을 갖췄는지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국민 피로감이 높았다는 비판과 이에 따른 법무부-검찰 관계의 설정에 대한 질문에 “규범적 통제 속에서 서로 법적인 의무와 책무에 충실하면 충돌할 이유가 없고 대립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4·7 재보선 직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보도가 나오자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며 경고장을 날린 박 장관은 이날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작심한듯 발언했다.

그는 “창원지검이 201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님인 노건평씨와 관련해 ‘측근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언론에 공개했는데 나중에 유야무야됐다”며 “그 분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거나 수사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고의적으로 행사했다면 형사소송법으로 막아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피의사실 공표의 일부 현상은 우려할만하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5월 말까지 대검과 합동감찰을 통해 실증 데이터를 갖고 피의사실 공표의 심각성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