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이르면 이번 주말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5월 21일로 확정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온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대북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계속해온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당초 4월 중후반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져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할 때 한미 정상회담 후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백악관이 회담 일정 발표와 함께 ‘철통같은 동맹’을 언급하며 회담 일정을 확정한 만큼 변수가 사실상 사라졌다. 한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각 레벨에서 지금까지도 긴밀히 소통해왔기 때문에 굳이 정상 간 대면 회담까지 미룰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새 대북정책 수립을 마무리한 상태로 발표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으며 시기를 저울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외교와 제재 병행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 △북한인권 문제 반영 등에 대한 언급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말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비핵화를 전제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비핵화 로드맵의 이행 방식은 일괄타결 방식이 아닌 단계적, 병행적 방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와 브루킹스연구소 등은 비핵화 목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초기 핵동결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대가로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어느 범위까지 취할 것인지는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다. 북한이 요구해왔던 주요 대북제재 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신 남북경협 추진 등에 필요한 제재의 제한적인 완화 및 새로운 제재 부과 중단,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검토 결과가 담길 전망이다.

미국은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원칙 외에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 적용될 전략에 관한 내용들은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