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접종 끝나는 7월, ‘거리 두기 완화’ 가능성

정부가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방역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이 대상이다. 정부 발표대로 백신이 도입되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 전제로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접종률이 크게 낮은 가운데 방역 완화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리 두기 완화’ 꺼낸 정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올 여름 일반국민의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화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까지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 1200만 명의 1차 접종이 끝나면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아진다”며 “사회 전체의 방역 수준을 완화할 여지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말까지 △요양병원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층 등의 1차 접종이 끝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손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계획은 백신 수급이 제대로 이뤄진 경우다. 만약 글로벌 수급난 등 ‘돌발 변수’가 생기면 시행 시기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시기 전까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방역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약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12월 2.7%였던 코로나19 사망 비율은 지난달 0.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비율 역시 3.3%에서 1.6%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섣불리 방역 완화를 거론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지역사회에 잠재된 무증상 감염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젊은 층은 이동량이 많아 방역을 완화하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백신 부족하지 않아” 사과도 거부

정부는 이날 백신 수급논쟁에 대해 “소모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상반기(1~6월) 백신 수급불안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가 사과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백신이 예정대로 잘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25일까지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노바백스와 모더나, 얀센 등 당초 2분기(4~6월) 도입하기로 한 백신의 도입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우려할 점으로 꼽힌다. 정부도 이들 백신의 경우 대부분 3분기(7~9월) 이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백신 도입 상황이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점은 없지만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느린 것도 사실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27일 방한 중인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노바백스 백신의 신속한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