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정부지원 2배 늘었지만…생존율은 제자리

중기부,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결과 발표
신설법인, 2000년 6만개→2020년 12만개
스타트업 정부 지원, 1998년 82억 → 2016년 3766억 →2020년 8492억
기업 생존율은 2012년→2018년 '비슷'

지난 20년 간 스타트업 창업이 2배 이상 늘었고,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2016년 대비 2020년에 2배 이상 늘었다. 중기부는 ‘제2벤처붐’이 왔다고 자평했지만, 벤처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창업 생태계의 외형적 규모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0여년간 대폭 성장해 2000년대 초반 벤처붐을 넘는 제2벤처붐이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신설법인은 2000년 6만1000개에서 2020년 12만3000개로 20년 동안 6만개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지난 20년간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2만7000개가 증가했다.

이 기간 정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중기부 창업지원 예산은 1998년 82억원에서 2016년 3766억원, 2020년은 8492억원까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 동안에는 4726억원이 증가해 지난 20여년간 증가분의 약 60%가 이 기간 증가했다. 이는 연구개발(R&D), 정책자금(융자), 투자 예산 등은 제외한 수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질적 성장이 이뤄졌는지에는 의문점이 생긴다. 중기부는 창업생태계 질적 성장에 대해 미국 포브스(Forbes) 지가 선정하는 ’2021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한국 스타트업 대표 15인이 포함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 Show)에서 우리나라 22개 스타트업이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또 창업기업 생존율은 2012년에 비해 2018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12년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였지만, 2018년에는 63.7%로 약간 높아졌다. 2년 생존율은 2012년 46.3%, 2018년 52.8%였고, 3년 생존율은 2012년 38.0%, 44.7%였다. 4년 생존율은 2012년 33.4% 2018년 36.7%, 5년 생존율은 2012년 30.9% 2018년 31.2%로 거의 같아졌다. 2012년보다 2018년에 창업 초기에 조금 생존율이 높았지만, 창업 4~5년 이후에는 생존율이 거의 비슷해진 셈이다.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등 ‘대박’을 치는 스타트업은 늘었지만 아직도 비슷한 비율이 스타트업은 생기고 죽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창업 지원을 1회 이상 받은 기업의 생존율은 1년차 92.5%, 2년차 86.1%, 3년차 75.4%, 4년차 65.0%, 5년차 57.1%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스타트업의 1년차 63.7%, 2년차 52.8%, 3년차 44.7%, 4년차 36.7% 5년차 31.2%에 비해 1~2배 가량 높은 생존율이다.

또 정부지원 창업기업의 매출도 늘었다. 정부 지원 기업의 매출은 2009년 2억9600만원에서 2019년 6억700만원으로, 고용은 2009년 3.9명에서 2019년 7.1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벤처붐은 창업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창업이 없으면 벤처기업과 유니콘 기업도 없다”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뜨거운 창업 열기를 이어가서 제2벤처붐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