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집중감찰 나선 靑…“레임덕 방지 포석” 해석도

황형준 기자 , 황형준기자 입력 2021-04-22 19:09수정 2021-04-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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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집중 감찰에 나섰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여파로 이어질 수 있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 및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의혹 사례가 발생해 이러한 유형의 공직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청와대의 태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물론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폭언 및 전효남 대통령문화비서관의 서울시청 근무 시절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2019년 1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대 공직감찰 기관을 참여시켜 출범한 협의체로 이날까지 총 6번 개최됐다. 2019년 네 차례 회의를 열었고 지난해 9월에 이어 7개월 만에 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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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여한 권익위는 집중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임명직인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등의 권한남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총리실은 공공기관 직원들, 감사원은 지자체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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