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영장심사 오는 26일…구속 갈림길

뉴시스 입력 2021-04-22 15:52수정 2021-04-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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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 5일 만에 영장실질심사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혔다.

2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404호에서 열리며, 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전주지법은 이 의원과 변호인, 검찰에 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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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구속기소)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이 의원 딸이 포르쉐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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