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특위 출범…‘반도체 산업 지킨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특위’를 출범한다. 미중갈등에서 비롯한 반도체산업 경쟁 격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21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위원장직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특위를 처음 제안한 양향자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으로는 이원욱·홍익표·김병욱·김병주·오기형·홍정민 의원과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참여한다.

특위는 Δ전략·메시지 Δ산업·기술 Δ경제·금융 Δ국방·안보 Δ외교·통상 총 5개 분과로 이뤄진다. 특위가 이날 구성될 경우 첫 일정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찾아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제공) 2020.5.21/뉴스1

지난 2018년부터 무역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자신들과의 협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10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의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를 제정한 바 있다.

특위가 구성되면 민주당은 반도체 현장을 찾아 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청취할 계획이다. 당은 특위 출범 이후 비대위 차원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찾아 현장 회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고 정리가 되면 이르면 5월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 관련 특별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석”이라고 이번 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내보다 해외의 여건이 좋으면 기업은 나갈 수 밖에 없으니, 세제 지원도 미국 이상으로 해야 하고, 규제도 예외적용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