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안전속도 5030’…“그간 비정상 과속” “운전 더 답답”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전문가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이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일 것이라고 평가하나 시민과 운수업 종사자들은 불편함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속 60㎞로 운행 중인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는 72.7%, 시속 30㎞에서는 15.4%까지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은 이미 도시지역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췄다.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과 부상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도시 전체에서 시범운영한 부산에서는 2020년 보행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33.8%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인식으로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교수(교통정책과)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비정상적으로 도시부 도로의 과속을 허용해왔다”며 “지역간 국도나 고속도로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도시부 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낮추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과속에 익숙해져 있는데 당분간 이런 습관을 바꾸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들과 운수업 종사자들은 취지는 공감하나 불편함과 실효성을 우려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소현씨(가명·35)는 “서울은 차량정체도 심하고 감속 구간도 많은데 자동차 운전이 더 답답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박지은씨(가명·30)는 “지금도 운전자 대부분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시속 60㎞ 이상으로 과속하지 않나”라며 실효성을 우려했다. 이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주에서 택배업에 종사하는 최석민씨(가명)는 “외곽에 있는 터미널에서 배송지를 오가야 하는데 1분1초가 부족한 택배기사들 입장에서는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그런 답답함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맘카페에서 네티즌 착*****는 “적자를 메꾸려 과태료를 벌 목적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 어*******는 “운전자이긴 하나 아이들이나 저도 보행자이기도 하니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도입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