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회담 상대는 日스가…정상회담, 대북 3대 의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이 16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17일 오전) 미 백악관에서 열린다.

스가 총리는 올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대면 회담을 하는 외국정상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외교·안보 기축인 미일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강고한 미일관계를 널리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고 밝히고 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또한 15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선 다양한 중요현안들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미일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 막바지에 열리는 것인 만큼 관련 사항이 핵심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뿐만 아니라 납치문제(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협조를 거듭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News1

◇“납북자 문제 해결이 일본의 최우선 대북과제”

스가 정권은 전임 아베 신조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대북과제로 꼽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번 방미를 앞두고 지난 7일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1977년 납북·당시 13세)의 모친 사키에씨(85) 등 납북자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납치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납치 피해자’, 즉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은 요코타를 비롯해 모두 17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 방북을 계기로 귀국했다.

북한 측은 나머지 12명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해선 “8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4명은 북한에 온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귀국한 5명을 제외한 피해자 12명에 대해 생사확인 등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래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접근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스가 총리 등과 마찬가지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기원하는 의미의 ‘블루리본’ 배지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14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北 ICBM 뿐만 아니라 중·단거리미사일도 ‘위협’”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측은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막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엔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그들(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우리도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 측은 지난달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의 비행거리가 600㎞, 탄두중량이 2.5톤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한 전역은 물론 탄두중량 조절에 따라 주일미군기지 등 일본 내 일부 지역도 이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 수 있다.

◇“일본, 미국이 北 도쿄올림픽 참가 독려해줄 것을 기대”

일각에선 북한의 올 7월 도쿄올림픽 참가 독려 문제도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우리 측과 마찬가지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 출석 당시 ‘김 총비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도쿄올림픽 때 일본을 방문하면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납치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스가 총리 발언 하루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은 2017년 말까진 ‘불참’을 얘기했다”며 “일본 측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도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니 북한도 참가하자’는 얘기를 하길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선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대(對)중국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총리는 15일 오후 일본 정부 전용기편으로 출국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오는 18일 귀국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