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점심 5인 해제에 방역당국 ‘당혹’…“충분한 합의가 원칙”

뉴시스 입력 2021-04-15 15:31수정 2021-04-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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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율 여부 질의에…"중대본과 조율 원칙"
부산시가 한시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방역 당국이 곤란한 기색을 내비쳤다. 당국은 특정 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앙 정부와의 충분한 조율과 합의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부산시의 5인 이상 모임 허용 추진을 두고 방역 당국과 조율 여부를 묻는 질의에 “만약 부산이라든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되고, 또 합의되고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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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이 같은 입장은 획일적 방역에서 유연한 방역으로 전환을 통해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확진자가 좀체 줄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 실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 9일 거리 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 조치는 3주간 연장돼 다음 달 2일까지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확진자가 급증한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 상태다. 부산 역시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권 제2부본부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거리 두기 조치와 관련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매일 회의에 지방자치단체 수장 또는 부지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현재 상태로는 도리어 부산하고 울산의 경우는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 단계가 지금 2단계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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