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로 가자”…스가에 서한

일본대사관 직접 방문해 서한 전달해
"ICJ의 구속력 있는 판결 구할 것 제안"
16일 미·정상회담 맞춰 연대메시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 인권운동가 이용수(93) 할머니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제안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할머니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추진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의 일본 주한대사관에 직접 방문해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을 전달받은 서기관은 도쿄 외무성에 이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스가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세계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쟁범죄 인정, 공식 사죄 등 7개 사항을 요구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권고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위안부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국이 ICJ의 국제법에 따른 권위 있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노예제·인신매매 등 국제법 위반 여부 ▲국제법 위반일 경우 일본에 내려지는 법적 결과 ▲위안부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 여부 ▲일본에 대한 피해자의 민사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의 국제법 합치 여부 등에 관해 ICJ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이해시켜 ICJ에서 문제를 확실히 밝히자 말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는 “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활동하겠지만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할머니는 스가 총리가 오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일정에 맞춰 미국 현지 위안부 관련 단체들과 연대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미국의 위안부 관련 개인과 단체들도 ICJ 회부 검토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낼지 논의하고 있다”며 당일 이 할머니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통해 연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