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규원 수사 중”…‘수사방해처’ 비판에 발끈

김진욱 공수처장이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의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검찰 이첩 한달 가까이 공수처가 사건을 뭉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이미 개시했다는 뜻이냐는 후속 질문에 “수사의 정의를 보라”고만 짧게 답했다. 공수처 대변인은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광의로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다”라며 직접수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직접수사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넒은 의미에서 사건기록 검토도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방해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전날까지 수사관 면접을 마쳤으며, 청와대의 검사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일 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 추천 명단을 넘겼으나 아직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검사 임명 후 수사팀이 꾸려지면 이규원 사건 등 이첩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려던 공수처는 검사 임명 지연과 각종 논란으로 수사공백 위기에 직면,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3월 17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여부와 관련해 조사단 소속 이 검사 관련 혐의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사건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당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 를 허위 작성하고 내부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달했다는 유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기 위해 작성한 긴급출금요청서 등 3개의 공문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기입하며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