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억에 산 땅이 240억 ‘3배 상승’…국수본, 몰수 조치

뉴시스 입력 2021-04-12 13:46수정 2021-04-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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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 송치·63명 불입건·불송치…636명 수사 지속
내부정보 이용 혐의 공무원, LH직원 등 4명 구속
"기획부동산·불법전매 등 포함하면 대상 10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 한 달을 맞아 그동안 진행돼온 수사 상황을 발표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총 178건의 LH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맡아 746명을 내·수사했다. 합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47명을 송치했고,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불송치했다. 나머지 636명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 통계에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기획부동산, 불법전매 통계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이 1000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합수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공무원, LH 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4명은 경기 포천시 공무원, 경기도청 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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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LH 직원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LH 직원 가운데 추가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피의자들이 불법으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된 부동산에 대해선 몰수 및 보전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4건,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의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현재 3건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40억원은 현재 시가 기준이며 피의자들이 매입한 가격은 약 72억원이다. 부동산 시가가 매입가보다 3배 이상 뛴 것이다.

수사대상자는 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공무원이 14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44명), LH 직원(38명) 순이었다.
수사단서별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민단체 등 고발(20건), 신고센터 등 접수 민원(12건), 정부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의뢰(8건)가 뒤를 이었다.

지금껏 ‘경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831건이며 신고내용이 분석된 160여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수본은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편법 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합수본 수사를 이끌고 있는 국수본 측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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