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정성에 수사력도 의심…수사 시작도 전에 흔들

뉴스1 입력 2021-04-09 14:07수정 2021-04-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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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며 민감한 정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재개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4월 1호 수사 착수 목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 견제와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라는 야심찬 목표로 출범했지만, 황제조사 등 공정성 논란에 이어 검사 정원 미달로 공언했던 4월 내 수사 착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2일 공수처가 부장검사 및 평검사 후보자 추천명단을 청와대에 넘겼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검사 임명은 일주일이 지난 9일 오전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범 두달이 넘었지만 아직 수사팀 구성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수사공백 비판을 피하려면, 조속히 수사팀을 구성해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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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주 내내 각종 의혹과 질문에 함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역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으로부터 ‘검사 추가모집을 하느냐’, ‘4월 1호 사건 수사 차질은 없느냐’ 등의 질문에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정원 미달인 검사 추가모집과 관련해선 “아직 검사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해, 대통령의 검사 임명 이후 검사 추가 공모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 등을 둘러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공수처도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형편이다.

검찰이 청와대 윗선까지 염두에 둔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공수처가 관련 사건 처리 여부 결정을 계속 미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정이 더 늦어질 경우 정권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더구나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에 넘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은 다음주면 이첩 한달이 된다. 공수처에 사건이 넘어가면 수사가 기약없이 지연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을 제압한 야당도 정권심판에 나선 민심을 명분으로, 공수처 압박을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격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과 공수처의 이성윤 특혜조사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기관인지 의전기관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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