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만의 방역책 필요” 반기에 정부 “비협력시 여러문제 경험”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9 © News1

서울시만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 권한을 존중한다면서도 서로간 비협력시 문제 발생을 시사하며 중앙정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자체 판단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실시할 경우 어떠한 대응이 있는지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며 “과거의 선례에서도 지자체의 대응과 중앙정부의 대응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여러 차계 경험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영업시간제한·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1.4.9 © News1

손 반장은 “(그렇게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함께 충분히 협의하고 문제 사항들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들을 도출하며 대응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지자체의 대안을 정책으로 만든 경험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드라이빙 스루로 불리는 차량 이동형,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별개로 처음 고안해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정부가 채택한 전국적 모형”이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선행적으로 먼저 실시한 결과들을 보고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금도 지자체들의 자율적 권한들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충분히 협의해 국민을 위한 최적의 방역방안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 간부들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 밤까지 일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에겐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 오전 0시부터 5월 2일 밤 12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도 종전대로 유지한다.

대신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책을 꺼냈다.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과 일부 지역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한다.

해당시설은 Δ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Δ단란주점 Δ헌팅포차·감성주점 Δ콜라텍(무도장 포함) Δ홀덤펍이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하는 3주 이내라도 1주 평균 600~700명대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일부 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 9시로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같은 조건에서 거리두기 격상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