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KFX 협력의사 재확인”…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

9일 시제1호기 출고식 참석 수비안토 인니국방
양국 장관회담 이어 문 대통령 접견
분담금 미납 문제 해소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 장관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최초의 국산전투기 KFX(한국형전투기) 시제1호기 출고식을 하루 앞둔 8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양국은 KFX 사업을 비롯한 방산분야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는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비안토 장관과의 비공식 접견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방력과 방산무기체계를 갖춘 믿을만한 방산 협력 파트너일 것”이라고 했다. 수비안토 장관은 “전투기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 사업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수비안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KFX 사업 등 방산분야 협력이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상징하는 만큼 향후 상호 호혜적 방산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KFX 사업과 관련 수비안토 장관이 사업성공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리는 KFX 시제1호기 출고식에 수비안토 장관을 참석시키기 위해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이날 장관회담에 앞서 대규모 의장행사도 열었다. 거물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2024년) 인지도 1위를 차지한 수비안토 장관을 예우해 KFX 공동개발사업의 순항을 위한 사실상의 ‘인도네시아 달래기’인 셈.

그럼에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담금 미납 문제는 해소되지 않아 KFX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계속 참여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양자회담에서 분담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국은 실무자급에서 분담금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총 8조8000억 원의 KFX 개발비용 중 20%인 1조7338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2272억 원만 납부했다. 올해까지 목표치보다 6044억 원이 미납된 것. 경제난을 호소해 온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정부에 분담금 지분을 1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담금 지분을 줄이는 게 어려울 경우 KFX 현지 생산시설 건설과 50억 달러어치 차관을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 구매를 우선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KFX 사업에 손을 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