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총기 규제 나선다…유령총·붉은깃발법 등 조치

뉴시스 입력 2021-04-08 15:32수정 2021-04-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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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당국 수장에 '규제 옹호론자' 지명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 조치 6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7일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총기 규제 조치다.

더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 확산을 제한하고 잠재적인 위험 인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붉은깃발법’(red flag laws·적기법)을 각 주들이 채택하도록 독려하며 특정하게 변형된 총의 허점을 죄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총기 거래와 관련한 종합 보고서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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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유령총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정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령총은 개인이 손수 조립해 만드는 총인데, 조립 방법과 함께 모든 부품이 들어 있는 키트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유령총의 확산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지만 유령총을 총기로 분류할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붉은깃발법과 관련해선 60일 이내에 모델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회에 관련법 통과를 촉구함으로써 주 정부들이 붉은깃발법 채택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적인 위험 인물을 더 쉽게 식별하고 법원이 총기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이 법은 지난 2019년에도 추진된 바 있으나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았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옹호론자인 데이비드 치프먼을 총기 규제 당국의 수장으로 발탁할 예정이다.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은 치프먼을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으로 지명할 뜻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총기 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첫 기자회견에서 총기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 애틀랜타, 콜로라도 볼더 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자 서둘러 첫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은 지난달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모든 총기 거래에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고 미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회 기간을 현행 사흘에서 열흘로 늘리는 내용의 총기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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