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미중 줄타기 외교? 한국은 오래전 부터 美 선택”

스콧 해럴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 News1

스콧 해럴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6일 미중 패권갈등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 상황을 두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동맹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해럴드 위원은 이날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갈등 아래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뉴스1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 3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동시에 개최되면서 미중 양측간 외교전이 펼치기도 했다.

해럴드 위원은 “한국의 선택이 지속되길 바라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결론을 지은 뒤 그 약속을 다시 세우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미국은 피를 나누며 싸워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지역 등에 파병을 해왔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국을 지원해왔다”며 “이러한 군사 동맹뿐 아니라 경제적 협력과 기술 관련 협력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 News1

그는 미국이 한·중 경제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고 유학생들 또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왔다면서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서 한국은 ‘민주주의’가치가 확고해진 나라로 독재를 일삼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인 중국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등 독립투사의 동상을 설립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선한 의지가 아닌 한국의 아픔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위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횡포에 고통받은 가족들의 고통을 중국의 이익에 활용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해럴드 위원은 “한국이 중국 편을 들고 미국과 맞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이 쉽게 미국을 선택할 수 있게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해법으로 해럴드 위원은 미국이 쿼드 플러스(Quad+),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D10(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에 맞서기 위해선 한미일 공조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한일 간의 관계악화를 가장 반기는 이들은 중국과 북한일 것”이라며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최근 한국 정부는 한일간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일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일본에 ‘화해의 손짓’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측의 대화 의지에 묵묵부답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