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늘자 1~2월 국세 11조 더 걷혔다…나랏빚 850조 돌파

기획재정부, '4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2월 국세수입 19조…세수진도율 20.4%
주택 거래·세정지원 납부로 소득세 증가
중앙정부 채무 853.6조…전월比 17.7조↑

부동산 거래 등의 증가로 올해 1~2월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보다 11조원 증가했다. 반면 나랏빚을 의미하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85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악화 속도가 빨라졌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보다 8조7000억원 늘었다.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세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세정지원 유예분이 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2월 소득세는 1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원인이다.

실제 2019년 12월~지난해 1월 22만호였던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23만1000호(5.1%) 늘었다. 여기에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유예분 1조4000억원이 들어온 영향도 반영됐다.

부가가치세는 1조3000억원 적자였으나 전년보다는 3조5000억원 더 걷혔다. 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3조2000억원이 2월 세수로 들어오면서다. 법인세는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는 5000억원 늘었다. 교통세도 전년보다 5000억원 증가한 1조7000억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관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000억원 걷히는데 그쳤다.

1~2월 누계 세수는 5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원 늘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20.4%로 전년 동기(16.7%)보다 3.7%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2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1~2월 걷힌 소득세는 2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더 걷혀 1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세(3조원), 기타 국세(9조3000억원)도 각각 4000억원, 2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관세는 전년보다 3000억원 쪼그라들면서 1조1000억원 걷히는데 머물렀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2월 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매년 2월 세입 조치 되는 전년도 한은잉여금 (3조7000억원→5조1000억원)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1~2월 누계로는 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더 걷혔다.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2월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14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2월 누계로도 전년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한 3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 재산수입은 2월까지 7조3000억원으로 전년(2조원)보다 5조3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2월 총수입은 39조8000억원이었다. 소득세·부가세수 등 호조, 기금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1~2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19조4000억원 증가한 9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월 총지출은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56조원이다. 1~2월 누계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관련 예산의 적극 집행 결과다. 청년 일자리(3000억원), 코로나 검진·치료비, 의료기관 손실보상(5000억원) 중심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지출은 긴급고용안정(9000억원), 소상공인(3조6000억원)·중소기업(4000억원) 지원 중심으로 5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수지는 총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 폭이 전년보다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16조1000억원으로 전년(-26조6000억원)보다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20조4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29조3000억원)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원 적자였으며 관리재정수지도 22조3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다만 전년 1~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26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30조9000억원) 보다는 수치가 나아졌다.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53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7000억원 늘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34조4000억원 증가하며 850조원을 넘어섰다. 국고채권(32조6000억원) 및 부동산 거래 확대에 따른 주택채권(1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다만 국고채 상환은 3·6·9·12월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그외 달은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 확정시 전망한 중앙정부 채무 한도 928조5000억원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343조7000억원 중 2월까지 73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21.4%다. 중앙부처가 293조3000억원 중 65조5000억원(22.3%)을 집행했으며 공공기관은 50조4000억원 중 8조1000억원(16.0%)을 집행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