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수사, 정치권 겨눈다…전·현직 의원 10명 내·수사

뉴시스 입력 2021-03-30 17:50수정 2021-03-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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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30일 기준 125건·576명 수사선상
국회의원 본인 사건 5명…3명은 가족 의혹
전·현 공무원 94명…전해철 前보좌관 포함
"수사인력 2배 확대…기획부동산도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30일 기준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이 관련 사건의 내·수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기준 125건, 576명을 내·수사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경우가 5명, 가족의 투기 의혹이 고발된 것이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부동산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고발 등이 접수돼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진정이나 고발이나 전부 확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입건 여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수사는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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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장 빨리 접수된 것이 14일이고, 가장 늦은 것이 25일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 초기”라며 “고발인 조사와 내사 등을 거쳐 자료를 확보해야한다. 국회의원을 소환해야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수본은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의 이름이나 소속은 밝히지 않았다.

전체 내·수사 대상 가운데 피의자로 전환된 이들은 186명, 내사 중인 이들은 39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LH 직원은 35명, 지방의원은 26명, 전·현직 공무원은 94명이다. 전·현직 공무원 사건 중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가족의 투기 의혹도 포함된다.

경찰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은 여전히 2명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앞서 차관급인 전 행복청장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1명은 아직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국수본은 전체 125개 사건 중 93건을 경찰이 자체 인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8건은 고발, 6건은 수사의뢰, 8건은 신고센터 등을 거쳤다고 한다.

한편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이날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인력도 현재의 2배 수준인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를 마친 뒤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다.

남 본부장은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 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수본은 처음 770여명 규모로 꾸려졌는데, 국세청 등 파견 인력이 36명이었다. 이번 증원은 경찰 중심으로 이뤄지며, 합수본 전체 파견 인원은 36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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