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내라…법정최고금리 20%”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2021.3.30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 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며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안건인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직접 소개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제14회 국무회의가 30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 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간 25조 원 규모의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들을 소개하며 “이 같은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말 93만 명이 넘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월 8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