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檢 한명숙 위증 불기소 의견에 “당연한 결과”

뉴시스 입력 2021-03-20 09:23수정 2021-03-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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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탐욕과 정치검사 출세욕…박범계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20일 대검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不正義)를 정의(正義)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고 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위증 의혹에 대해 재심의를 지시했지만, 전날 심야까지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선 과반수 이상이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김 대변인은 “10년이나 지난 사안을, 또 대법에서까지 최종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내편’이라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뒤집으려 했던 시도 자체가 비정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정권의 탐욕과 그 정권을 향해 직업윤리를 내팽개치고 고개 숙인 몇몇 정치검사들의 출세욕이 대한민국 법치역사에 부끄럽고 민망한 치욕의 장면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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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범계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입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아직 남아 있다”며 “그 시작은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 박범계 장관의 사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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