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재난지원금 100조는 써야” vs 기재차관 “누가 갚나”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추경 규모 두고 설전
기재차관 "열 받는다" vs 용혜인 "귀 틀어막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용 의원이 코로나19 경기 부양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지출을 요구하면서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1인당 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8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100조원을 쓸 수 있다”면서 “사각지대 없는 재정투입과 희생을 감내한 국민에 확실한 보상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제약할 게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충분히 재정지출을 하도록 논의를 열어달라”면서 “15조원 추경으로는 턱도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그동안 지방교부금 정산을 뺀 추경 규모는 커봐야 4조~6조원 사이였다”며 “작년에 4번에 걸쳐 67조원 규모를 추경했고 올해도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지만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하면 누가 어떻게 갚을 거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과거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위기 때 쓸 만큼 건전성이 축적돼 왔지만 최근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며 “국채 금리 상승, 경제 파급, 국가신용도 등 (재정적자 증가가)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차관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함께 한정적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안 차관은 기재위 산회 뒤 “나는 너무 쉽게 열 받는 것 같아. 100조인가 뭐야, 100조인가”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용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2000조 경기부양책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의 100조는 무리하다는 기재부,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차관께서 국회에서의 토론에 쉽게 열 받는다고 하시니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독일 역시 GDP의 10% 이상의 금액을 쓰고 있고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의 이런 제안들에 귀를 틀어막고 재정건정성이라는 신화만 부여잡고 있는 것은 바로 기재부다.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