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美 국방장관 “北 자국민 학대 자행…비핵화 노력” 직격탄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7/뉴스1

토니 블링컨 미국 국방장관이 17일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선 것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방한한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맞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우리가) 함께 직면한 도전”이라며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강압과 위협을 사용해 체계적으로 홍콩 경제를 침식시키고 있다.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신장위구르의 티벳의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지역(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근간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의 핵심축”이라며 “오늘 회담 결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확고히 정착해서 실질적 진전을 향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예상과 달리 북한과 중국에 대해 쏟아낸 강경 발언은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이 한국에 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 핵심으로 삼아 북한에 제기할 방침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해온 우리 정부와 달리 블링컨 장관은 “북한 비핵화”라고 콕 짚어 강조했다.

중국과 관계를 중시해 미중 사이에서 ‘전략성 모호성’을 취하는 동시에 북한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인권 문제 거론을 피하며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1년 만에 미 국무, 국방 장관이 동시 방한해 1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을 여는 데 대해 “공고한 한미동맹 강화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두 장관의 방한에서 북한과 중국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제대로 좁히지 못할 경우 남은 정부 임기 1년간 양국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도 이날 이날 두 장관의 방한 목적을 설명하는 ‘철통같은(Ironclad) 한미동맹 강화’ 제목의 자료에서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뿐 아니라 대북 억지 강화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당장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보다 압박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위협을 억지하는 데 우선 초점을 두겠다는 것.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도전(challenges)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 국가”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역내 질서 도전에 맞설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먼저 제기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을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이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 서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예정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군은 전했다.

국무부도 이날 자료에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공고하고 효과적인 한미일 3각 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지키며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규칙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안보와 이익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한일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고도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