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혁신안 이달 발표…공급 대책은 그대로 추진”

뉴시스 입력 2021-03-17 08:52수정 2021-03-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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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투기자 이익 반드시 회수, 최대한 조처"
"LH 혁신 방안 및 투기 방지, 이달 발표"
"LH 기존 주택 공급 대책, 공백은 안 돼"
"4월 15만호 규모 제2차 신규 택지 발표"
"발표 전·후 거래 분석해 투기 세력 색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비롯해 공직자 투기 근절·재발 방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지난주 이래 여러 차례 비공개 대책 회의를 한 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 LH 환골탈태 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해 강력하면서도 합리적 혁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LH 사태와 관련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자의 이익이 반드시 회수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최대한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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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다만 혁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그간 발표한 8·4대책, 11·19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 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2·4대책과 관련해 그는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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