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상 취소’ 황우석, 상금 3억원 반환 논란…결국 법정으로

[자료] 황우석 박사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에 따른 상금 3억원 반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16일 과학기술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에 황 전 교수를 피고로 하는 ‘환수금 청구의 소’를 지난 11일 제소했다. 정부가 제기한 소가는 3억원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황우석 전 교수가 2004년 받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이 지난해 취소됐지만, 상금 반납을 거부한 것이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고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여 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5년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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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16년에 만들어졌지만, 과기정통부는 2020년 10월에야 뒤늦게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취소 사유를 밝히고 황 교수 측에 상장 및 상금 반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황 전 교수는 의견서를 내 서훈 취소 결정 사유가 부당하고,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이미 기부를 한 상태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금 반환 거부에 대해서 “상금은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30일을 기한으로 상훈 취소 및 상금 반납을 처음 요구했고, 황 전 교수가 응하지 않자, 12월22일을 기한으로 독촉장을 보냈다.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황 전 교수 측은 반납하지 않아 과기정통부는 법규에 따라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금을) 반납하지 않았고 재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납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법규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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